지적재산 & 정보법

지적재산&정보법 개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적재산은 인간의 정신적 사상의 창작으로 얻어지는 예술ㆍ문학ㆍ음악 등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인간의 정신적 사상의 창작으로 얻어진 새로운 발명ㆍ고안 등과 같이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발명ㆍ고안ㆍ디자인 등과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식별 표지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 정신문화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종자산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 바이오테크놀로지, 타이프 페이스(type face), 캐릭터(character),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등을 보호하는 법률이 지적재산권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콘텐츠의 엔터테인먼트 경향의 강화로 말미암은 새로운 사회ㆍ경제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법인 저작권법, 상표법 및 특허법 이외에도 지적재산권과 융합학 분야인 문화산업(CT), 정보미디어산업(IT), 생명공학산업(BT) 등 첨단 지식·문화·산업 분야 간에는 상호 불가분적인 관련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융합학 분야는 새로운 발견과 창조물을 새로운 지식재산으로 삼아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법과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으며 기존의 법ㆍ제도적 체계로는 이러한 새로운 현상의 발생을 규정하거나 적용하는 데 많은 한계점이 문제를 드러냄에 따라 기존의 지적재산권법 이외에 새롭게 확장·발전된 지식산업분야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통신법, 광고 및 소비자법, 전자거래법 정보법, 미디어법, 엔터테인먼트법 등이 마련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정보인프라의 구축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산업 전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유통활성화와 이용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